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

관리번호 4-32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 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계 속 ○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0.2	-	-	0.2	-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정상추진 중
사업주체	영덕군(기획예산실)		공약담당	미래전략팀장 권두일(☎730-6045) 담 당 자 윤형석(☎730-6048)

□ 현황 및 정책목표

현 황	취약계층(사례관리 175명) 및 다자녀 가구(280세대) 지원 중
정책목표	취약계층 영유아 양육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확대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대응

□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

사업개요

❍ 영덕사랑상품권 할인율 월 한도 상향

∙ 월 50→100만원으로 상향(280가구)

❍ 가족진료비 지원 확대

∙ 연 1회/ 5→15만원으로 상향(40가구)

❍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(자부담 면제)

∙ 자부담 면제(20명)

❍ 상하수도 요금 감면

∙ 50%, 상한액 8천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~’22년	·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조례 조사
’23년	· 지원근거 조례제정 및 개정 ·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시행
’24년~	· 공약이행 후 모니터링

□ 연도별 재원계획

(단위 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0.2	-	0.2	-	-	-
국비	-	-	-	-	-	-
도비	-	-	-	-	-	-
군비	0.2	-	0.2	-	-	-
기타	-	-	-	-	-	-

□ 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영덕사랑상품권 할인율 월 한도 상향 (월50→100만원 상향)	목표	근거조항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-	-	-
	실적	조사완료		-	-	-
가족진료비 지원 확대 (5→15만원으로 상향)	목표	근거조항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-	-	-
	실적	조사완료		-	-	-
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(자부담 면제)	목표	근거조항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-	-	-
	실적	조사완료		-	-	-
상하수도 요금 감면 (50%, 상한액 8천원)	목표	근거조항조사	관련조례 제개정 및 시행	-	-	-
	실적	조사완료		-	-	-

□ 2022년까지 추진실적

❍ (영덕사랑상품권 할인율 월 한도 상향 관련)

∙ ｢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｣ 제8조에 따라 시행 가능 확인

❍ (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)

∙ 관련조례(영덕군 수도급수 조례) 개정(상반기) 후 시행 가능 확인

❍ (취약계층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확대 관련)

∙ 조례 제정(상반기) 후 시행 가능 확인

❍ (가족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)

∙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상위기관과 협의 후 진행 예정

기대효과	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따른 출산율 향상 도모